객관적불가분 주관적불가분이 뭐냐?

[익명(117.111)]

형소법 3년 공부했는데

살다살다 이런 단어 첨들어본다

[익명(atom1111)]

객관적 불가분은 포괄일죄 A1,A2,A3,A4,A5 A1만 고소해도 고소효력이 A2~A5에도 미치는거 주관적 불가분 친고죄에서 1명한테 고소 떄리면 공범도 다고소 되고 고소취하하면 공범들도 다 고소취소 되는거임

[익명(117.111)]

둘 다 똑같이 한놈 고소하면 다 고소되는건데 왜 굳이 객관적 주관적 이렇게 나눠놓은거노? 객관적 안에 주관적친고죄도 어차피 다 들어가지않음?

[익명(atom1111)]

@글쓴 교갤러(117.111) 형소법에서 객관적 불가분 원칙은 무조건 적용이고 주관적은 판례마다 다른거임...... 대상이 다르자나 객관적은 범죄고 주관적은 공범이고.

[익명(117.111)]

3년만에 처음 알았다

[교갤러 2(211.234)]

법에서 주관적:사람에 관련된거

[익명(117.111)]

3년만에 처음 알았다

[교갤러 1(137.184)]

범죄정권 탄생은 투표율과 아무 관련이 없다 역대 최대 투표율 94% 당선자 이승만 역대 최저 투표율 63% 당선자 이명박 투표하는놈은? 그냥병신

[교갤러 2(211.234)]

객관적불가분은 형소법에 조항으로 명시가 되어있는데 주관적불가분은 판례에서 나온 개념이라 유추해석이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