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에 다른거 얘기한건 생략하고 교정 관련 얘기만 적었음 ㅇㅇㅇ,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정성호 법무부장관 : 몇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몇번 건의를 드렸었는데, 지금 교정시설에 그 부족함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금 뭐 정원이 5만명인데, 5만 230명인데 지금 매일 총 6만 5천명 정도가 수용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쉽지 않습니다,

말씀을 하셔가지고 가석방도 저희가 한 뭐 790명, 800명 정도 가석방을 월 하던거를 지금 한 1000명 쯤으로 늘렸거든요,

기준을 많이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뭐 성범죄자, 마약범죄자 계속 늘고 있고, 지금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정말 이 문제는 저희가 아무리 수사해가지고 범죄자들 잡아넣는다고 끝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시 저지르지 않게 해야 되는데 재범 위험률을 많이 떨어뜨려야 합니다, 지금 한 20%가 넘고 있기 때문에 교정시설 확충 관련 예산을 좀 관심 가져 주셨으면 좀 부탁 드리고요,



이재명 대통령 : 교정시설 부족 문제는 하,,,,,,,, 이 쉽게 말하면 아주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교정시설을 더 짓자 그 말 이잖아요,



정성호 법무부장관 : 네, 지금 현재 계획된거 뭐 3개 신축, 3개 이전, 그 다음에 뭐 그 이상의 약간 증축 다 합쳐도 5천명 이상 늘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계획된게,

그것도 최종적으로 망우되는게 앞으로 한 10년 정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너무 급해가지고요, 아니 이게 저희는 ~~~(말이 섞여서 잘 안들림) 같은게 지금 심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 ㅋㅋㅋㅋ(웃음),  세상을 좀 정화를 해서 좀 덜 구속시킬 연구를 해야지,,,ㅋㅋㅋ(웃음),



정성호 법무부장관 : ㅎㅎㅎ(옅은 웃음),  그래서 뭐 아니 문제는 이게 그 보고드린대로 이 성범죄자, 마약범죄자 이런 부분에서 많이 디지털범죄들이 많이 늘고 있으니까 이게 뭐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그리고 어, 이상동기범죄도 늘고 있고요,



이재명 대통령 : 그건 뭐 가석방 해주기도 어려운 사람들이다 그말이죠,



정성호 법무부장관 : 예예, 가석방도 지금 대통령님 취임 이후에 한 30% 늘려준겁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뭐 교도소 안에서 인기가 지금 굉장히 좋으십니다,



이재명 대통령 : 지금 우리 국민들께서 혹시 저 내가 막 풀어주라고 해서 많이 풀어줬다고 오해 할 수 있는데 ㅋㅋㅋ(웃음),  예 요거는 명확하게 제가,,,,



정성호 법무부장관 : (중간에 끼어들음)철저하게 재범을, 재범가능성만을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제가 얘기한거는 음,,,, 처벌이라고 하는게 이제 응보 효과도 있고, 이제 니가 지은 죄에 대해 되갚음을 하라는 거도 있고,

또 일반예방 다른 사람들이 보고 따라 하지 않게 아, 저런 제재가 있구나, 그리고 특별예방 그 사람이 다시 죄 짓지 않게 하는, 이 3가지 효과를 이제 노리고 하는게 수형인데

피해자가 없거나, 또는 피해자의 피해를 충분히 다 회복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더 이상 원치 않는 상태, 그리고 이 사람이 충분히 반성하고 있어서

더 이상 가둬 놔 봤자 국가적인 손실만 발생하고 더 이상 도움이 안되는 이런 상태면은 특별히 심사를 해서 석방을 해주는게 지금 가석방 제도잖아요?



정성호 법무부장관 :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제도를 좀 더 완화해서 그런 위험성이, 재범위험성도 없고 충분히 다 보장하고, 피해자와의 갈등도 없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면

가석방을 좀 더 늘리라고 하는 것이 제 지시사항 이었다는걸 지금 국민들한테 제가 설명을 드린거에요, ㅋㅋㅋ(웃음)



정성호 법무부장관 : ㅋㅋㅋ(웃음) 아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석방시에 피해자가 있는 범죄에 대해서는 피해자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게해서 반대하면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어쨋든 그래서 좀 대처를 해보고 영 안되면,,,,,,아,,,, 이 교도소를 예정보다 더 많이 짓는다고 하는게 참,,,,, 어쨌든 우리 법무부에서 조금 더 노력을 해보십쇼,



정성호 법무부장관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7fe4857eb78a69f13fee87ed468876648adff4a66fa8d876024bd029736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