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어디부분이 틀린거임?
형사소송법 문제 질문
익명(118.235)
2025-12-25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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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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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불은 친고죄와 달리 주관적 고소불가분이 적용되지 않음
그래서 공범중 일부만 고소하거나 고소취소가 가능함
고소의객관적불가분,주관적불가분 이해가 1도 없네...
처음부터 끝까지 - dc App
고맙다
와 너는 허수중에 하나구나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