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율위반적발보고서 일명 '스티커'의 큰 문제점이었던 것


스티커를 발부하면 계장급의 근무자에게 사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 했음


현장을 통제하는 일선 근무자가 스티커를 발부하는 데 윗선의 허락을 받아야 했다는 거지


스티커 제도의 취지를 생각해보면


정말 웃긴 일이었지


정작 상황을 가장 잘 아는 건 일선 근무자 (스티커엔 발부자의 직급, 발부자의 이름 적는 기입란만이 있음) 인데도 관구(계장급)의 허락과 사인을 따로 받아야 하는 공식적인 기입란이 없음에도 그 밑에 빈 공백 아무데나 관구(계장)의 사인을 받아야 했던 것임. 


그래서 수용자랑 개인적으로 친하거나 스티커가 3장이 모여서 삼진아웃으로 시찰을 쓰기 싫은 계장들은 일선 근무자가 스티커를 떼서 사인을 받으러 가면 이런저런 말로 뭉개면서 아예 사인을 안 해주거나 심지어는 관구에 제출하도록 하고 몰래 스티커를 폐기하기도 했지 (공문서 임의폐기는 법적으로 처벌 사항)


예전에 교도소에서 범죄자에게는 인권은 없다는 것이 통용되었을 적엔 스티커가 없어도 통제할 방법은 많았지

교도소에서 알게 모르게 많이 맞기도 하고 하루종일 온몸을 새우모양으로 묶어놓기도 하고

근데 지금이야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 되어 버렸지.

그럼 시대에 맞게 다수를 민주적인 방법으로 통제할 수단이 있어야 하는데 

그래서 스티커 제도를 만들었다.


구속되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인데 구속까지 되고 형을 몇 번이나 반복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좋은 말로 통하는 사람들이 많을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을까?

때리고 새우모양으로 묶어서 통제하던 시대는 지났고 어떻게 통제할 건가?

상식적인 말로 통했으면 감옥에 안들어왔다.


스티커는 TRS와 마찬가지로 수감시설 일선 근무자, 특히 수용동 담당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통제 수단인 것임.

근데 사인 안 해줌, 임의 폐기 같은 폐단이 생기고 이런 일들이 쌓이고 쌓이니 현장을 통제해야 하는 일선 근무자만 입에 불이 나도록 ㅈㄹ하거나 (이마저도 타고난 입담꾼만 가능)

아예 풀어놓고 계호를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아졌음 (풀어놓으면 더 심각한 사건사고가 많이 터지고 더 큰 악순환의 굴레에 빠짐)


그래서 2023년인가?

누군가 본부에 일선 근무자가 발부한 스티커를 임의 폐기하거나 사인을 안 해주는 이런 심각한 폐단을 고치자고 건의를 했고 그게 받아들여지고 

본부 측에서 공문을 내려보냈는데 앞으로 일선 근무자가 스티커를 발부하면 관구를 거치는 것 금지, 계장급 사인을 공백란에 따로 받아야 하는 것도 금지하도록 해서 일선 근무자에게 스티커 발부의 전권을 주도록 한 것.

일선 경찰이 현장에서 위반차량 보면 교통스티커 끊듯이 일선 근무자 스스로의 판단으로 스티커를 발부하고 CRPT에 접수할 수 있게 되었음.



이 폐단을 본부에 심각하게 건의해서 고치도록 만든 사람은 교정직에 정말 대단한 일을 한 사람임.

이에 일선 근무자가 합법적이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현장을 통제하기가 훨씬 수월해지고

스티커 발부로 사건을 마무리함으로써 조사방이 터지는 일도 방지했다고 볼 수 있지.


그런데 나는 조금 더 일선 근무자에게 힘을 실어줬으면 좋겠는 게

스티커를 발부하면 CRPT사무실에 접수하는 절차를 바꿔줬으면 좋겠음. 

결국 일선 근무자가 발부한 스티커를 누군가 대신 등록을 해주는 건데 CRPT도 안 그래도 여러가지로 바쁜데 스티커까지 장부에 등록해야 하고

일선근무자는 자신의 능력으로 발부는 했지만 마무리까지는 자신이 하지 못 한 게 되는 거니까 뭔가 본부에서 보완한 취지가 완성이 되지 않은 느낌임


그래서 여기서 좀 더 보완해서 일선 근무자가 발부한 스티커를 일선 근무자 스스로 접수할 수 있게 바꿨으면 함.


교정직 갤러리를 본부에서 보고 있을 것 같진 않지만 언젠가 우연찮게 한번 볼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그냥 일기 쓰듯이 써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