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소액절도 반의사불벌죄 필요성


◇내가 할수 있는것은

도둑질 뿐이었다.


어린시절

아버지는 

초등학교때 일찍 죽고

친모는 정신질환자였다

돈이 없어 치료도 받지 못했다.


●집이 본채는 초가집으로

지붕은 바꾸지 못해 집이 쓰러져 

헛간에서 살았다.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싶은데

너무 어려서

일을 시켜주지 않아 

돈을 벌지 못했다


집에 연통이 필요했다

그래야 불을 때고 

겨울에 난방을 할수 있다.

그런데 돈이 없었다.


그래서 

남의 밭에 있는 

플라스틱 배관을 가져와

연통으로 설치했다.


아궁이에 불을 때니 

연기가 방안으로 들어왔다.


●정신질환자가

너무 배가 고파 

남의집 냉장고를 뒤져

음식을 꺼내 먹었다.


●사회적약자

◇가난한사람,어린이,질병자,노인,장애인등,

◇재산이 없는 사람

◇일을 못하거나 근로능력이 없는사람

◇지능저하,능력미약,질병등으로

일을 시켜주지 않는사람

◇육아,노인,장애인.칠병자등

가족을 돌봐 일을 못하는 사람

◇주거비등 생활비가 너무 많고

저임금으로 일을 해도 가난한 사람


●나무를 해야 하는데

경운기가 없었다

옆집 경운기를 말도 없이 가져와

사용하고

냉각수를

시냇물을 넣어

엔진이 녹이 슬어 고장이 났다


●복지문제

사회적약자들에 대한 

복지지원 부족이 심각하다

복지 사각지대가 너무 많다.


인기와 표를 의식한

전국민 현금살포 중지하고

정말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그래야 범죄도 예방할수 있다.


●법적인 문제

사람을 폭행하면 반의사 불벌죄로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받지 않는다.


정말 도움이 필요한데 받을수 없고

살기위해 어쩔수 없이 저지른

생계형 소액절도는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라

무조건 처벌된다.


사람을 폭행하는 것보다

생계형 소액절도를

더 강하게 체벌하여


사회적 약자에게

법은 

더 엄하고, 냉정하고, 가혹하게

만들어져 있다.


생계형 소액절도도

반의사 불벌죄가 되어야 한다


생계형 소액절도는

법적인 처벌보다

정부의 적극적인 도움과 복지가

더 절실히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