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로소득 종류와 문제점

(한국의 심각한 빈부격차 원인)


●유산세습 불로소득

불로소득의 끝판왕, 가장 심각

빈부격차의 가장큰 원인

태어나면 이미 부자다

아기가 이미 수십억 주택 소유 

수십억, 수백억,수천억 불로소득

근로소득은 

죽어라 열심히 일하고 아껴도

1억 모으는데 10년이상 걸린다

의식주 생필품 주택을

평생 구입 못하는 국민이 45%이상이다.

빈부는 계속 대물림된다.

주택을 상품화 하고 투기의 대상

돈벌이의 대상으로 하면 안되고

공공재로 편입해야 한다.

해결하려면

개인의 유산세습 모두 없애고

전국민 무상주택 실시해야 한다


●주택등 부동산폭등 불로소득

주택등 부동산은

부자가 가장 많이 소유

주택등 부동산폭등 불로소득으로

일을 안하고

잠만 자고, 놀러만 다녀도 

더 큰 부자가 된다.

부자의 직업은 

생계의 수단이가 아니라 

명예나 취미다.


●세금제도 부자에 유리

불로소득세는 각종 공제와 감면제도로

세금이 너무 적다.

주택 재산세 실효세율 0.26%

근로소득세율 15~40%

주택등 부동산폭등 불로소득 10억

주택등 부동산 재산세는

30년을 부과해도 7.8%(7천 800만원)

근로소득 10억은 세금과 건보료등

매년 3억 이상 세금 부과

비교하면 

부동산등 불로소득 세금은 너무적고

근로소득 세금등은 너무 많다.

국회의원들이 대부분 부자라

세금도 부자들에 유리하디

기독교 재산세 면제,소득세 감면,

세금환금은 국민차별이다

모두 폐지해야 한다.

종교도 기업이고,사업이고,장사다.


◇조세제도를 개편하여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과 건보료를 부과해야 한다

불로소득,근로소득등 모든 소득은

결국 재산이 되기 때문이다.

불로소득, 근로소득,재산 따로

세금을 물리지 말고

모두 합산하여

재산에 대한 세금만 과세하면 되는 것이다.


●투기 불로소득

각종 개발정보 도로 신설 확포장

지하철등 교통개선 

주택등 부동산폭등 불로소득

투기자들이 폭등시킨

주택등 부동산가격은 

전,월세등 주거비는 물론이고

물가와 인건비등 모든것을 끌어올려

서민,근로자,청년,장애인,노인,

소년소녀가장들을

거지 빚쟁이로 만든다.

결국 주택등 부동산폭등에 따른

그 부담은 결국

사회적약자인 서민등이

다 떠앉는 것이다.


◇물가 10%, 주택 20%

근로소득은 5%씩 상승하면

근로자는 일을 죽어라 열심히 해도

가난에서 벗어날수 없고

거지 빚쟁이 된다

근로소득으로 열심히 일해

10년에 1억 모으연

주택은 3억 이상 폭등 하여

3억에서 6억 된다.

그러니 평생 내집없는 국민이

45%가 넘는다

이것은 착취이고 경제학살이다.

한국은 지옥이다.

의식주 생필품 주택폭등이

저출산과 자살증가의 가장 큰 원인이다.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물가가 더 오르면

실질소득인 구매력이 하락하여

더 가난해 진다.

물가가 소득을 잡아먹는 것이다

소득보다 주택폭등,물기폭등

물가 잡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한국은 불로소득이 근로소득보다 

더 많은 나라다

근로소득 만으로는

의식주 생필품 내집하나 사지 못하는

아주 위험하고 힘든 나라다.

부자는 천국, 서민은 지옥인 나라다.


◇이재명은 

돈풀기,대출부추기기

당장 중단하라

주택폭등,물가폭등으로

서민들 다 죽는다


●주식 불로소득

기업 신규상장

주가 100배 뻥튀기 불로소득

주식 계속 추가 발행,

작전 세력 주가 뛰우기등


●도박산업 불로소득

경마,카지노,로또,주식,코인,

성인오락실,스포츠-토토등

각종 도박산업 불로소득

개인은 돈잃고 패가망신 인생망친다.


●중독산업 불로소득

도박,종교,술,담배,커피,가공식품,

라면,햄버거,친킨,음료수,절임음식등

개인건강 망치고 끊기도 힘들다.


●사기등 범죄 불로소득

거액 사기, 횡령등

범죄자 인권팔이 솜방망이 처벌로

법적 처벌 받아도 너무 많이 남는다

한국은 사기천국 범죄천국

수십억,수백억 사기 수년 징역

수백억 수천억 벌금 노역장 하루 10억 공제

황제노역등

법은 범죄자에 너무 유리하고

면제부를 주는 것이다.


한국은 지금 

범죄자에 너무 좋은 곳이다

법과 제도,정치인,인권위,판사,언론등

온통 범죄자에 유리하고, 범죄자 편이다.

잔인한 흉악범,거액사기범도 

솜방망이 처벌로 범죄를 더 부추기고 

사기꾼천국 범죄자천국이 되었다.

한국은 

착한 서민이 살기에는 지옥이다.


판사들은 처벌이 주 업무인데

인심쓰고 용서하고 봐주고

자기손에 피묻지지 않으려면 그만둬라

사회는 범죄천국 되고, 나라 망한다.


법조계는 범죄장사 그만둬라

판,검사는 퇴직 후 변호사 못하게 하고

전관예우 뒷거래 모두 없애라

그래야 범죄자를 재대로 처벌할수 있다.


교도소는 

죄수들에게 일을 시키고

그 돈으로 운영하고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갚도록 해야 한다.

교도소가 편히 쉬는 호텔이나

면죄부의 장소가 되면 안된다.

죄의 댓가와 책임을 지는 장소가 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