ㅃㄹ
3년 초과면 10년 3년 이하면 5년 그게 뭐더라 ㅃㄹ
익명(211.106)
2026-02-12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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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인듯 전과기록 없애주는 조건 기간 ㅇㅇ
그러네 감사 갑자기 생각이 안남 ㅋㅋ 212명 중 한자리 꼭먹어라
@글쓴 교갤러(211.106) 너도 남은기간 화이팅 연수원가자
벌금이상일때 실효기간. 벌금은 2냔
금고랑 구류는 즉시였나?
3년초과 징역금고 10년 3년이하 징역금고 5년 벌금 2년 구류 과료 1년 집유는 집유끝나면 바로 끝
구류과료 실효는 완료했을때임
@ㅇㅇ(1.250) 오 고마워 법령 확인하고왔당 구류 과료는 형집행 종료하거나 면제됐을 때 실효네 나 왜 구류과료 1년이라고 기억하지ㅜ
노비들 정신승리 하라고 만든 제도가 의회 민주주의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