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상소 존나 쉬운데 왜 모르지? - dc App
ㄹㅇ - dc App
@교갤러2(125.136) 아니 근데 진짜 왜모르는거지? 그냥 항소한 부분은 무조건 심판대상으로 지정하고 나머지 죄가 유죄냐 무죄냐에 따라 상소불가분원칙이 적용되지만 불변금원칙으로 적용하서 달리 바꾸기만 하면 되는거 아닌가? - dc App
@교갤러2(125.136) 내가 이해 잘못하고 있는거임? 아니 난 쉽게 풀리는데 이걸 왜 못하는거지? - dc App
@교갤러1(125.249) 아 항소랜다 상소 - dc App
@교갤러1(125.249) 포괄적으로 설명한거면 틀린건 없긴해 - dc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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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갤러2(125.136) 아니 근데 진짜 왜모르는거지? 그냥 항소한 부분은 무조건 심판대상으로 지정하고 나머지 죄가 유죄냐 무죄냐에 따라 상소불가분원칙이 적용되지만 불변금원칙으로 적용하서 달리 바꾸기만 하면 되는거 아닌가? - dc App
@교갤러2(125.136) 내가 이해 잘못하고 있는거임? 아니 난 쉽게 풀리는데 이걸 왜 못하는거지? - dc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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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갤러1(125.249) 포괄적으로 설명한거면 틀린건 없긴해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