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풀어봐라22

[최진우(175.223)]

7. 사법경찰관이 도로교통법(음주운전)위반 피의자를 조사하는 도중 이 도로교통법(음주운전)위반죄에 대하여 

대통령의 일반사면이 있었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불송치(지방직 런)

② 불송치(죄가 안됨)

③ 불송치(공소권 없음)

④ 검찰송치

[애니짱게이(211.36)]

이건 지방직런이지

[최진우(175.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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