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좆고수 도와줘라

[최진우(175.223)]

1심판결전에 부정수표 회수 공기판 판례 말고

비슷한거중에 다른쟁점 있었던거같은데 머릿속에서 간섭되서 뭔지 생각이씨발안나서 찾아볼수가없는데 좀알려주라

[교갤러 1(125.136)]

부정수표 생각나는게 공기판이랑 본래증거밖에 없는것 같은데 잘못본거 아냐? - dc App

[최진우(175.223)]

부정수표가 아닐수도있는데 뭔가가 제때에 제시되지않은? 사문서엿나 부정수표엿나 아 머리 개꼬이네 ㅋㅋㅋ 부정수표 회수가 공기판이고 하나다른쟁점이 있었던거같은데 기억이 얽혀서

[교갤러 2(223.39)]

공기결 있자나 부정수표 제시안한거

[최진우(175.223)]

제때에 제시안된게 부정수표맞냐? 공기결이야?

[교갤러 3(121.174)]

@최진우(175.223) ㅇㅇ

[최진우(175.223)]

아니아니 뭐 부정수표엿나 뭔가가 제때에 제시되지않은 비슷한거 분명본거같은데 어디서 ㅠㅠ 회수된게 공기판이고

[교갤러 3(121.174)]

회수가 공기판이고 제시안된거 공기결 이거말고 또있냐

[교갤러 3(121.174)]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사건에서 수표가 제시기일에 제시되지 아니한 사실이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여 명백한 경우 이거말하는거냐

[교갤러 1(125.136)]

이렇게 물어보면 당연히 공기결인데 진우게이 왜 헷갈린거냐 - dc App

[교갤러 1(125.136)]

@교갤러1(125.136) 쟁점도 부정수표가 아니라 공소사실 자체에 명백한거라 공기결로 가야지 - dc App

[최진우(211.52)]

이판례인거같다 ㄱㅅㄱㅅ

[최진우(211.52)]

@최진우(211.52) 죄에포함안되서 공기결이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