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변호인 판례 좆고수 급하다

[최진우(118.235)]

변호인 자신의 구속된 피의자·피고인과의 접견교통권은 헌법상의 권리라고는 말할 수 없으며 단지 형사소송법 제34조에 의하여 비로소 보장되는 권리임에 그친다. (단,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은 헌법상 기본권에 해당함)

89헌마181

이거 판례바꼇냐 변호인의 피구속자에대한 접견교통권

헌법상 기본권리냐? 소송법적권리냐? 

[중녀 좋아(125.136)]

그거 헌재 판결은 헌법상권리라 했고 대법원은 형소법권리라했던걸로 기억함 그거 국가직수준에서 안물어볼걸 - dc App

[중녀 좋아(125.136)]

김대환이 강의한거 아직도 기억남 - dc App

[익명(116.127)]

대법원도 헌법상 권리라고 바뀜

[중녀 좋아(125.136)]

@ㅇㅇ(116.127) 아 그래? ㄱㅅㄱㅅ - dc App

[최진우(118.235)]

@ㅇㅇ(116.127) ㄱㅅㄱㅅ씨발 이기억을버려야겟군

[익명(211.222)]

헌법상 빙시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