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가 틀린거임
이거 왜 틀린 지문임?
익명(118.235)
2026-03-01 21: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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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일죄여도 피고만 유죄부분 상소하면 유죄부분만 심판하겠다는 취지임 한달남았는데 가능하겠냐? - dc App
상소불가분이안댐 - dc App
포괄일죄랑 상경은 피고인만 유죄부분 상소하면 유죄만 심판 검사만 무죄부분 상소하면 무죄, 유죄 부분 다 심판 ->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걍 외우셈
미안하고 고맙다,,
판례 보기 전에 먼저 법부터 봐라
저건 상식이다 짜샤;;
고마워..진짜..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