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고수있나요

[익명(140.248)]

1번 고소취소로서 효력이 없는 거 아닌가요?

왜 고소로서 효력이 없다가 맞는 거지

[교갤러 1(211.36)]

취소의 효력이랑은 아예 연관이없는거같은데 무슨 말씀이신가요?

[교갤러 2(172.224)]

아 네 그럼 진술서나 판사 신문 시에 처벌요구는 고소로서의 효력이 없는 건가요?

[교갤러 1(211.36)]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84%EB%8F%84709

[교갤러 3(218.158)]

법원에다가 하면 효력없고 수사기관에 하면 효력있어요

[최진우(39.7)]

제237조(고소, 고발의 방식) ① 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법원 효력x

[교갤러 4(172.224)]

아하 감사합니다

[교갤러 5(116.40)]

ㅋㅋㅋ아니 무슨 이쉐키는 형소법공부를 포켓몬 카드모으듯이 하고있노ㅋㅋㅋ 귀엽노

[교갤러 6(125.176)]

연막아님? 모르는척 하는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