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노예만들기와 부자만들기
(주택폭등 문제점)
●자본주의 노예만들기
자본주의는
성실히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보다
투기꾼,사기꾼,범죄자가
더 잘사는 나라다
일만해서는 평생 준어라 일해도
가난을 면치 못한다.
한국은
근로소득보다
불로소득이 더 많은 잔인한
경제독제의 나라다
매년
주택등 부동산은 20%폭등하고,
생활물가는 10%상승하고,
근로자 월급은 5%이내 상승하여
시간이 갈수록
근로자는 더 가난해진다.
주택등 부동산폭등은
시장원라며 방조하고
근로자 월급은
물가안정을 이유로 억제하며
이중잣대를 들이대어
부자와 기득권이 많은
주택등 부동산은
폭등을 거듭하고
근로자 월급은
세금,건보료등을 제하면
실제 손에 쥐는 돈은
거의 늘지 않는다.
그러니
빈부격차와 양극화는 계속 벌어지고
근로소득 만으로는
고가주택을 감딩하지 못해
거액을 대출받고 빚쟁이 금융노예된다.
이것이 계속 대물림 된다.
또한
주태분양가 자체가 너무 높아
주택폭등을 부추기고 있다
주택이 하락하면
주택투기가 사라지고
서민들이 주택구입이 쉽게되고
서민이 거지 빚쟁이 되지 않는다.
주택에 대한
보유세등 세금과 주택연금등
지나친 특로 인해
주택폭등이 계속되었다.
●자본주의 부자만들기
주택에 대한 특혜가 너무 과하다.
주택등 부동산폭등 원인은
주택에 대한 특혜가 너무 많고
안정성괴 수익이 가장 좋기 때문이다.
선거철이 되며 후보자들이
돈풀기와 현금살포,대출부추기기,
각종 부동산개발등 선심성 공약으로
주택을 폭등시키고
우매한 국민들은 이런 후보자를
선택한다.
세금도
주택보유세를 보면
공시지가와 공정시장가격등
이중으로 가격을 하락 조정하고
실효세울도 0.26%로
미국 1% 영국 1.5%등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너무 적어
주택폭등을 부추긴다
임대주택사업등록자에 대한 과도한
보유세.양도세,취득세등 감면특혜로
다주택을 조장하고 주택폭등을 부추긴다.
폭등한 주택에 대해
주택연금 제도까지 부여하여
주택을 더 폭등시킨다.
유산세습으로
빈부는 계속 대물림된다.
■이런 불합리한
주택등 부동산구조를 바꾸려면
주택과 토지등
부동산의 개인소유을 금지하고
유산세습도 없애야 한다
이재명은
주택 부유세를 핵폭탄에 비유했다.
보유세를 인상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핵폭탄은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사용하고
거의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 이재명은 문재인과 다를바가 없다
선거를 위한 쇼질만 하는 것이다.
이런 멍청한 발언이
주택을 더 폭등시키는 역할을 한다.
주택 보유세 대폭 상승은
그동안 너무 낮은 보유세 실요세울을
미국등 선진국에 맞게
현실화 정상화 하는 것이고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지
핵폭탄처럼 특별하고 예외적인 것이 아니다.
이재명은
또다시 서민,청년,근로자등
사회적 약자들을 속이려고 한다.
제발 서민들은 이런 정치인들의
가망하는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라
엄포만 놓고
실제 행동은 안하는 것이다.
결과가 중요하다.
결과적으로 안하면 안하는 것이다.
서민 감정을 이용한 거짖이고 기망이다.
과정은 인기와 표심을 위한 쇼인 뿐이다.
한두번 속는 것이 아니다
계속 속으면 속는 사람이 잘못된 것이다.
절대 속지마라
유가 상한제 처럼
주택상승 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
유가나 주택이나 생필품은 마찬가지다.
유가는 조금만 올라도
정부차원에서 생 난리를 치면서
유가에 비해 주택은 너무 많이 폭등을
거듭했다
서민,청년,근로자등 사회적약자는
주택폭등으로 사지로 내몰리고
인생이 파탄났다.
주택에 대한
상승 상한제를 반드시
실시해야 하고
주택등 부동산 보유세를
선진국들처럼 실효세율을
주택거격에 따라
최저 1%이상 8%까지 대폭 올려야 한다.
재산많은 부자와 기득권이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은
너무 상식적이고 당연한 것이다.
주택이 고가일수록
보유세를 누진 중과하고
세금부담을 느끼게하여
주택상승을 제도적으로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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