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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급하게 풀다가 4번 보기부터 읽어서 이거 틀렸네 하고

나머지 안읽고 넘어갔거든?

2,3번이 왜 틀린 지는 안단 말이야.


근데 4번 보기 해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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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첫번째판례로 해설했는데,

이거 아래 판례 사항아닌가 싶은데. 귀책사유 언급없고 항소법원이 국선취소했고 그전에 피고 국선 둘에게 접수통지 해줬고


피고가 스스로 사선 선임하면 통지할 의무 없다까지. 딱 밑에 판례아닌가  내말은 그래서 4번도 틀린거 아닌가 하는거야


문제자체가 적절한 것은? 해서 1번 답이면 깔끔한데. 다들 생각어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