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현장을 목격한 A는 친구 B에게 "甲이 길가던 여자를 죽였다."라고 말했고, B는 들은 내용을 자필로 일기장에 작성했다. 훗날 이 일기장이 甲의 살인죄 공판에 증거로 제출된 경우, 이 일기장은 형사소송법 젲313조 제1항의 진술기재서(류)에 해당한다.
이거 일단 x인건 맞음 ㅇㅇ
밑에서 논쟁이 생겼는데
이거가 재전문증거라 증거능력이 없다는 얘들이 있고 나는 저게 재전문서류로서 314조랑 316조 충족하면 313조 제 1항에 의해 증거 능력이 안생기는거지 증거능력 생긴다고 생각하거든?
둘 중에 뭐가 맞냐 공공갤에도 올려볼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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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너 듣는 강의 강사한테 qna로 질문하세요
하... 진짜 내가 답답하다 내가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뭔 원색적인 답 밖에 못하냐 - dc App
@만만한놈 오키 그럼 님 말대로 해당 지문에 314, 316 동시에 만족하면 증거 사용 가능하다=o 라고 생각하는 거임?
@교갤러1(118.235) ㅇㅇ 난 그렇게 봤던거 같아서 그렇게 단거뿐임 전문진술을 기재한 서류로서 가능하다고 - dc App
@만만한놈 그럼 316에 2는 공판정에서 하는 진술인 건데 일기장이 어떻게 316을 만족함?
@교갤러1(118.235) [이창현 교수의 형사교실]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 법률저널 https://share.google/yNgH0iIzuuQbOT5dc 요거 뉴스도 좀 똑바로 봐주셈 사례 2번의 2번 봐라 314조 316조를 충족하면 쓸수있지만 재전문진술은 못 쓴다고 하잖아 - dc App
@교갤러1(118.235) 일단 https://m.dcinside.com/mini/gongsistudy/873118 형소 씹고수인 공공갤 파딱 행님도 인정했다는걸 알아주길 바라고 - dc App
@교갤러1(118.235) 애초에 316조가 전문진술을 말하는거라 전문진술이면 그냥 인정이고 거기에 314조로 원진술자 못 오는거 인증되면 재전문서류로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거임 - dc App
@만만한놈 진짜 미련하게 공부하네 해당 지문이 이미 일기장인데 뭔 316을 314를 충족하면 맞는 지문이라는 둥 판례도 없는 거 혼자 만들어서 공부하고 넌 필떨하기 딱이다
@교갤러1(118.235) 뭐라카노 ㅋ 공공갤 파딱한테 따지셈 그리고 글쓴 놈도 맞다고했다니깐? 현실부정하면서 없는 판례 만드는게 누군지 잘 생각해보셈 ㅋㅋ 어차피 필떨이겠지만 ㅋㅋㅋ - dc App
@교갤러1(118.235) 반박은 못하고 욕은 하고 싶고~ 니 맘 다 이해한다 기출만 풀어도 모를수가 없는데 ㅋㅋ 지가 모르면 다 미련한거래 나도 기출딸로 공부했음 븅신아 그렇게 똑똑하게 공부해서 저딴것도 모르냐? - dc App
@만만한놈 덜떨어지는새끼야 재전문증거가 313, 316 충족하면 증거 가능한 거랑 논외로 해당 지문 o/x 하는데, 일기장이라는 언급 자체가 316 안 되고 서명 없다는 판롄데 그럼 저 지문에서의 재전문서류는 피고인 동의 없는 한 증거능력 없고 원칙적으로 재전문증거는 313, 316 동시에 만족하면 증거능력 있다 이런식으로 가야지
@교갤러1(118.235) 증거 능력있다고 병신 빠가사리년아 원문 쓴 놈이 그렇다는데 니가 니 좆같은 대가리 굴려서 뇌피셜로 쓴걸 왜 맞다고 억지를 부려 ㅅㅂ ㅋㅋㅋㅋ - dc App
@교갤러1(118.235) 나는 저거 처음부터 x일거 같다 재전문서류라 포함 안된다는 느낌으로 얘기했는데 뭔 ㅋㅋㅋㅋ 아까는 증거 불가능하다면서 왜 논외로 치냐? 223.38이가 아예 증거 안된다길래 거기에 반박한건데 ㅋㅋ - dc App - dc App
@교갤러1(118.235) 지금 니 혼자 저거 증거 안된다고 말하는거 알지? 검찰직 준비하는 놈도 원문 쓴 놈도 맞다는데 너혼자 븅신아 형소법 공부 좀 똑바로 하세여~ 걍 차단한다 병신 따까리년아 ㅋ - dc App
@만만한놈 ㅅㅂ 기출인데 진짜 경계선지능장애냐 궁금하면 이윤탁1200제 880번이나 22년 순경 2차로 검색해서 찾아봐라 기출 답이 재전문증거는 증거동의 없으면 증거 사용 안 돼고 니가 말하는 313, 316이 충족된다는 건 븅신아 이미 ‘재전문’이라는 개념을 벗어나서 전문증거로서 적용된다는 거야
@교갤러1(118.235) 어휴 걍 차단 풀고 대답할게 재전문증거 동의 없으면 사용 안되는건 맞음 그게 재전문진술이나 재재전문서류라는거고 재전문서류 그니깐 전문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위에 판례에 나와있듯이 허용된다는거임 - dc App
@교갤러1(118.235) 게이야.. 우리 둘다 시험 며칠 안 남았는데 너무 예민해진거 같다 나도 그냥 별 생각 없이 슥 지나가려했는데 누가 나한테 진지하게 미안하다 고맙다 이러길래 긁혀가지고 이래했는데 너한테 욕박고 한거 미안하다 사실 뭐가 맞고 틀리고로 이렇게 싸울것도 없지 않겠냐 이렇게 시간 낭비하는게 시험 직전에 서로 제일 안좋은거 같다 쎄게 말해서 미안하다 시험 잘치고 연수원에서 보길 바란다 - dc App
@만만한놈 헛소리하고 있네, 넌 댓글 쓰는 꼴이나, 기출 기준으로 안 하고 칼럼 찾아보면서 문제 만들어서 고집부리는 거나 그냥 저능아 필떨 확실이다
@교갤러1(118.235) 어휴 사과했는데도 왜 그러냐 나도 기풀만하고 칼럼 만든게 아니라 원글에서 저거 재전문진술이라 절대 안된다길래 반박한거잖아 너는 그럼 재전문서류는 증거 능력 허용된다 o x 나왔을때 x 할거임? 이게 왜 칼럼이냐 이것도 기출 얘기하는거지 - dc App
@교갤러1(118.235) 걍 박문각이랑 공단기 모고 점수 공개나 하삼 그걸로 보면 되겠네 - dc App
@만만한놈 공단기 87에 박문각 85인데 ㅅㅂ 여기서 자존심싸움 하는 거 의미 없긴하다 시험 앞두고 불안해서 그런 건 맞는듯 그래도 쌍욕은 시발라마 예의가 아니지
@교갤러1(118.235) 솔직히 쌍욕은 나도 너가 계속 비꼬길래 빡쳐서 한거임 ㅇㅋ 시험 잘치삼 뭐 이것도 어케보면 건설적인 대화노 - dc App
@교갤러1(118.235) 논리 대결 118 패배
저거 313조 1항 316조 2항이라고 좆븅신시발새끼야 - dc App
그니깐 그게 재전문서류잖아 시발 병신 좆같은 년아 - dc App
뇌가 안들어있냐 시발 븅딱년아 - dc App
개좆장애새끼 이런 씨발장애인련이 필떨하는 거지 ㅋㅋ 형소학자하게 씨발련아? ㅋㅋ 5급준비하는 거도 아니고 뭐하냐 지금? ㅋㅋ - dc App
@교갤러2(106.101) 형소학자 한다 했냐 ㅅㅂ 그냥 이상한걸로 시비 붙어서 뜨는거지 븅딱 정병 필떨년아 ㅋㅋㅋ - dc App
아까 너랑 키배떴던 놈인데 미안하다 내가 잘못알았고 너말이 맞다 난 서류랑 조서를 구별하고 둘이 다른건줄알았는데 찾아보니까 똑같은거라네 난 일기장이여서 안되는줄알았음 ㅈㅅ 고맙다 알려줘서
313-1,2(수사과정 외에서 작성한 피고인아닌자의 진술서)&316-2(전문진술)둘다 성립하면 증거능력있음. 만약 B가 공판정에서 성립진정을 인정할 수 없는 상황이면 너말대로 314로가는거고. - dc App
너 필기치고 점수인증좀 어에될지 존나 궁금하노ㅋㅋ 이러는 애들은 모아니면 도던데ㅋㅋㅋ도가 9할인게 문제지만
넌 또 왜 시비를 거냐... 밑에 글에서 누가 긁어서 긁혀서 이러는 거임 원래면 이런거 안 적음 걍 - dc App
어휴 너도 관련 없는데 왜 시비니 참... ㅈㄴ 섭섭하네 걍 - dc App
@만만한놈 야 넌 모일거다 필기 홧팅해라 체력준비 슬슬하고 힘내라 응원한다
@교갤러4(117.111) 그래 너도 시험 잘 쳐라 - dc App
@만만한놈 미안 난 연숸대기중이야...
@교갤러4(117.111) 헉... - dc App
@만만한놈 니도 연숸 문자 언제오노 하믄서 대기 탈끼야 홧팅하자
@교갤러5(117.111) 이새낀 뭐고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