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일기장이 316-2냐..?

[익명(121.152)]

ㅈㄱㄴ

[교갤러 1(118.235)]

ㄴㄴ아님

[익명(quiet8812)]

그건 전문진술이고 피고인이 아닌자의 말이 자나 진술서지 일기장은... - dc App

[교갤러 2(118.235)]

재전문서류 맞고, 312내지314만족하고 나아가 316-2 만족하면 증거로 가능. 그냥 316이냐고 물어보길래 아니라했음. 316은 공판정에서 말로써 해야되는거 맞음. 근데 여러 판례를 보면 재전문서류도 증거능력 가능함. 그래서 일반인 눈으로 보면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판시이긴한듯.

[교갤러 3(118.235)]

판례를 찾을 순 없지만, 312나 313을 만족하는 종이여야하고, 원진술자가 314로 못나와야하고, 그 재전문서류를 쓴 작성자가 공판정에 나와서 자기가 쓴거맞다고 해야 증거능력 생길듯. 지피티 물어보면 이 순서가 맞다고 하네. 재전문진술이랑 재전문서류를 따로 부를 필요도 없어보이게 돼버려서 직관적으로 이해가 어렵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