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상위 25% 퀴즈

[익명(121.152)]

조세범칙조사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이 특사경으로서 피고인이 된 혐의자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 심문한 내용을 기재한 조서는 검사, 사경 등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와 동일한 것으로 312조에 따라 증거능력의 존부를 판단할 수 있다

O/X

[익명(211.246)]

ox

[익명(221.152)]

x

[익명(121.152)]

수석

[익명(221.152)]

@글쓴 교갤러(121.152) 저게 뭐 수사과정이 아니였던가 수사기관의 영향력 아래서 작성된게 아니였던가 그랬던거같은데

[익명(121.152)]

@ㅇㅇ(221.152) 쎄무공무원은 특사경 아니다~

[이시애(211.235)]

이거 비슷한 보호관찰관 판례도 있지않음?

[익명(121.152)]

ㅇㅇ 그건 특사경에 속하는 활동 할 땐 특사경 취급이라는 거 있었던 거 같음

[교갤러 1(2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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