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초고수만

[핑고(vu9999)]

명예훼손 위법성조각사유는 피고인 증명맞지않냐? 뭔차이냐

[교갤러 1(211.36)]

너 공부한거맞냐? 실화냐 4일남았는데 ㅋㅋㅋㅋ

[교갤러 2(121.165)]

그거 공익성은 피의자한테있고 정당행위는 검사 아님??

[핑고(vu9999)]

보호영역에 속한다는걸 증명해야대서 틀린듯

[핑고(vu9999)]

아 걍 말장난이 보호된다는건 피고인이고 보호되는영역이 아니라는건 검사라고생각하면될듯

[교갤러 5(124.60)]

그래서 이게 정답임?

[핑고(vu9999)]

@교갤러5(124.60) 2번이 답

[교갤러 5(124.60)]

@핑고 아닝 그 보호되는영역 피고인 보호되지않는거 검사?

[핑고(vu9999)]

@교갤러5(124.60) 답지엔 지문 피고인부분이검사로만 고쳐져있고 끝인데 이게맞을거야

[익명(118.38)]

공공의이익은 피고인 입증임

[익명(118.38)]

근데 걍 소거해도 풀리긴하는데 저거 몰랐어도

[핑고(vu9999)]

위법성조각사유얘기하는데 공익성이 왜나옴?

[익명(118.38)]

위법성조각에 해당하는 공공의이익

[익명(211.234)]

근데 이문제는 나머지 선지가 다 너무 쉬운데 틀리는건좀

[핑고(vu9999)]

4개다맞다고생각해서 찍었지

[익명(211.234)]

@핑고 말장난이아니고 위법성 조각은 검사가 증명해야함

[핑고(vu9999)]

@ㅇㅇ(211.234) 명예훼손 위법성 조각사유랑 상해죄 동시범특례는 피고인증명맞아

[익명(211.234)]

@핑고 아 엄증이랑 햇갈렸네 쏘리

[핑고(vu9999)]

@ㅇㅇ(211.234) 나처럼 생각하고보면 답안보임..

[익명(211.36)]

이거 틀리면 필떨인데 지방직 원서 당연히 넣었겠지? 안넣었으면 1년 연장 수고해라

[교갤러 4(117.111)]

속하지 않는다는 점은 -> 속한다는 점은 이거 아님?

[핑고(vu9999)]

맞는듯

[핑고(vu9999)]

잘읽어야할듯

[교갤러 4(117.111)]

@핑고 ㅇㅇ 나도 저거 틀림 ㅋㅋ

[12지전사(reporter6439)]

이거 누구 모고냐

[핑고(vu9999)]

이윤탁

[익명(58.227)]

학문자유는 검사입증임 이거 신판례

[익명(58.227)]

근데 이거 형법 판례였던걸로 기억하는데

[핑고(vu9999)]

@ㅇㅇ(58.227) 신판례든 형법이든 걍 천천히 읽어보면 보호영역이 아닌걸 피고인이 입증한다는게 말이안되는데 틀린게 잘못

[미고(211.235)]

미고 - dc App

[핑고(vu9999)]

[교갤러 6(175.112)]

얜 필떨 확정이네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