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치료감호자가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고 계속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치료감호시솔의 장의 신청에 따른 검사의 청구로 3회꺼지 매회 2년의 범위에서 연정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이때 검사의 청구는 연장된 기간이 종료허기 6개월전까지 해야하고
법원의 결정은 연장된 기간이 종료하기 3개월전까지 해야한다
피치료감호자가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고 계속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치료감호시솔의 장의 신청에 따른 검사의 청구로 3회꺼지 매회 2년의 범위에서 연정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이때 검사의 청구는 연장된 기간이 종료허기 6개월전까지 해야하고
법원의 결정은 연장된 기간이 종료하기 3개월전까지 해야한다
ㅇ
심심하냐 굳이 이런걸..
정리하면서 문제내는거 교정학도 문제 낼까??
@글쓴 교갤러(112.164) 아닝. 나 이제 밥먹으러간당ㅎ 모래 대박나자.
ㅇㅇ엉
ㅇ ㅋㅋㅋㅋㅋ ez
X 15년
그건 성적으로 정신나간애들
한도 없이 무한연장가능까지 계속 연장가능하다 0
저지문자체는 맞는지문임
명륜진사갈비도 아니고 무한은 아닐걸?
@ㅇㅇ(117.111) 무한이야 법에 연장만 있음 한도 x
무한이야 무한으로 가능 한도제한이 법에 없다
3회 연장이네 쏘리
공부하다 집에 누우러 왔다 문제더 가져와라 ㅋㅋ
다시 공부하러가라 필떨이다 그러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