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 형사조정 판례

[익명(59.18)]

난 1,2번은 아닌거 알아서 지우고

3,4번 중에서 고민함.

일단 3번은 313-1로 알고 있어서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은 성립의 진정이고

피고인 진술이면 성립의 진정 + 특히 신빙할수있는 상태

피해자 보이길래 답 3번했는데

최판 들었는데 내가 듣는 강사는 저거 설명안해줬음

[교갤러 1(118.38)]

이윤탁 들엇는데 형사조정 저거 절대안된다고 강조하긴했음 최판

[형소100(respect9857)]

들었으면 딱 찍고 넘어갈만 하긴했네 - dc App

[교갤러 1(118.38)]

3번은 형소법 기출아닌가? 형사사법공조요청이면 무조건 된다고 외움 난

[형소100(respect9857)]

@교갤러1(118.38) 312조 몇항인지 꼬아서 냈으면 정답률 더 낮았겠네 - dc App

[익명(211.208)]

잠깐 강의 들으면 4번 딱 찍는데 시험 끝나고 무슨 소거니 뭐니 개소리를 고상하게 하누

[익명(211.219)]

저거 수사기관외도 아니고 수사기관이 작성한 것도 아니라서 313조도 아니고 312조도 아니라서 전문법칙 예외에 해당 x라서 증거능력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