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최판 주호민이랑 형사조정위원회 2개지?

[익명(118.38)]

심지어 그게 답이였고

[교갤러 1(211.234)]

근데 주호민은 최판이라기엔 원래 판례 그대로 적용된거잖아

[익명(211.60)]

주호민은 작년인가에도 나옴

[익명(211.186)]

주호민 사건 전에도 똑같은 판례있어서

[익명(61.38)]

주호민아니고 선지로봣을때 주호민이랑 동일한 사건이 과거에도잇엇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