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정도로 고소한다? 경험담 알려줌

[익명(122.44)]

저정도 수위면 기소유예는 커녕 불송치수준임

저런걸로 고소해서 소송경제 낭비하지마라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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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175.192)]

통매음, 명예훼손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데 모욕죄는 잡히기만 하면 처벌 됨 수위가 낮으면 딱 수위가 낮은 정도로 처벌함

[익명(223.39)]

아니 특정이 안 되는데 뭐로 고소할 건데.. ㅋㅋ 그 사람이 어디 사는 누구고 그만 해주세요 이렇게 경고하지 않는 이상 성립조차 안됨

[익명(211.36)]

@ㅇㅇ(223.39) ㄴㄴ 님이 잘못 알고 있는 거임 일단 특정은 구체적 명시(어디사는 누구)가 아니라 문맥상으로 상대를 지칭하는 게 명확하면 되는 거고 대댓글로 달았고 몇 차례 티키타카 해서 충분히 모욕죄는 성립 되고 사례는 많음 근데 실제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문제되는 거지

[교갤러 2(58.122)]

@교갤러(211.36) ㄴㄴ 문맥상 특정인을 지칭하면 되는건 맞는데 그 특정인이 현실 사람과 일치하다는게 인정돼야함 가령 닉네임 교갤러 달고있는 사람한테 직접 욕을 박더라도 그 사람이 뭐 이름 집주소 밝히지 않은 상태면 그건 특정성이 성립 안되는거임 롤에서 고소할때 자기 이름 주소 밝히고 욕먹으면 고소하라는게 다 이유가 있는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