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봅

[익명(210.181)]

피고인 지위에 있는 공동피고인을 공범인 공동피고인으로 보는 것이 맞아? 소송절차 분리 증언과 관련해서

[형소100(respect9857)]

문장 전체로 보여줘 그렇게 물어보면 몰라 - dc App

[형소100(respect9857)]

공범아닌 공동피고인일수도 있어서 - dc App

[교갤러 1(1.250)]

공범인 공동피고인 - 대향범 양벌규정법인 매매.수수 공범 아닌 공동피고인 - 절도범과 장물범 거의 이정도만 나오지않나?

[교갤러 2(211.36)]

공범인 공피=범죄사실 관련해서 피고인 신분으로 신문 가능 공범이 아닌 공피=다른 공피의 범죄사실에 대해 진술하려면 증인 자격으로 해야 함

[최진우(118.235)]

공범인 공동피고인 분리해야 증인적격o 공범아닌 공동피고인 증인적격o 공범인 공동피고인 사건분리x = 증인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