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관 직무집행 규칙을
교도관 직무집행법으로 올리는거다
교정청이 된다는거 그건 뭐 여러가지 정치역학관계가
고려된다고 하더라도
이건 해줄수있잖아?
다들 교정청 독립만 보고있는데
교정청독립하면 다 된다고 말하면서 뭉개지말고
직무집행법도 동시에 만들자
교도관 직무집행 규칙을
교도관 직무집행법으로 올리는거다
교정청이 된다는거 그건 뭐 여러가지 정치역학관계가
고려된다고 하더라도
이건 해줄수있잖아?
다들 교정청 독립만 보고있는데
교정청독립하면 다 된다고 말하면서 뭉개지말고
직무집행법도 동시에 만들자
지랄병하노 자꾸;;; 일만들지 마라
인간관계에 명령체계와 불문률이 작동하는 사회는 불합리하며, 느그들이 주장하는 인권과도 부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