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등 국가 책임 필요성

장애인,정신질환자,휘귀난치성질병자는
일본등 선진국들처럼 국가와 정부가
모두 감당해야 합니다

한국처럼 
가족에 내맞기면 안됩니다

장애인, 정신질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등의 
케어 책임을 
국가가 전적으로 짊어져야 한다는 것은 
인도주의적 관점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안전과 안정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지적입니다.

◇일본이나 서구 선진국들은 
이미 **'가족 책임'**에서 **'국가 책임'**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현재 
고액 의료비 지원 등을 확대하고 있지만, 

여전히 
가족이 짊어진 삶의 무게는 
무거운 것이 현실입니다.

1. 선진국의 국가 책임제 사례
●일본 (난병 의료비 조성 및 정신보건 시스템): 
일본은 '지정난병' 제도를 통해 
300여 종 이상의 희귀 질환에 대해 
국가가 의료비를 대폭 지원하며, 

정신질환자의 경우 
지역 사회 내 거주 시설과 케어 시스템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촘촘히 운영하여 
가족의 부담을 최소화합니다.

●미국 및 유럽 (중증 정신질환 국가책임제): 
◇영국(NHS) 등은 
정신질환 치료를 
국가의 공공 서비스로 규정하여 
치료비와 관리 비용을 국가가 감당합니다. 

◇미국 일부 주에서는 
중증 정신장애인을 위한 24시간 거주시설과 
의료진 상주 시스템을 
국가 예산으로 운영하여 
사고를 예방하고 가족의 삶을 보호합니다.

2. 한국이 나아가야 할 '진정한 복지'의 방향
선거용 '현금 살포' 예산을 줄이고 
다음과 같은 **'생존 인프라'**에 집중해야 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희귀질환 등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있지만, 
이를 전면적으로 앞당겨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국가 지원에서 소외되는 비극을 끝내야 합니다.

◇전문 케어 시설 확충: 
정신질환이나 중증 장애인을 
집에서 가족이 돌보게 하는 것은 
가족 전체를 파멸로 이끄는 일입니다. 

국가가 운영하는 
전문 거주 시설과 치료 센터를 대폭 늘려 
'국가 동행'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의료비 본인부담 최소화: 
희귀난치성 질환의 경우, 
치료비가 가계 파산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국가가 진료비와 약값을 
거의 전액 부담하는 수준까지 
보장성을 높여야 합니다.

●3. 왜 이것이 '실용적'인가?
가족에게 이 짐을 맡기면 
가족 구성원이 
경제 활동을 포기하게 되고, 
이는 국가 전체의 생산성 저하와 
또 다른 빈곤층 양산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국가가 이를 감당하면:
◇가족의 경제 활동 재개: 
가족들이 사회로 복귀하여 일하고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사회적 안전망 강화: 
정신질환 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여 사회적 비용을 줄입니다.

●예산의 효율적 집행: 
낭비되는 보편적 복지 예산을 
이들에게 집중함으로써 
'복지의 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결국 
**"국가가 지켜줄 테니 안심하고 사십시오"**
라는 확신을 주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입니다. 

장애인과 환자들을 
가족의 희생에만 맡겨두는 것은 
국가의 직무 유기입니다.

정치권이 
표심을 위한 보편적 복지
현금 뿌리기를 멈추고, 

**'가족을 구하고 서민을 살리는 
진짜 복지'**에 예산을 쏟아붓도록 
국민적 목소리가 더 커져야 할 때입니다. 

대한민국이 '지옥'이 아닌 
'상생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 
이보다 더 시급한 과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