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 놈들은 넘쳐나는데
넣을 공간이 턱없이 부족하다자나 ㅅㅂ
그러니 판사놈들도 어지간하면 다 집행유예때려버리고
교도소 많이 지어야 교도관도 더 뽑을테고
근무스트레스도 낮아지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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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해체하고 직접민주제에 맞는 새로운 법률연구소를 만들자.
인간관계에 명령체계와 불문률이 작동하는 사회는 불합리하며, 느그들이 주장하는 인권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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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해체하고 직접민주제에 맞는 새로운 법률연구소를 만들자.
인간관계에 명령체계와 불문률이 작동하는 사회는 불합리하며, 느그들이 주장하는 인권과도 부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