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주식뛰우기 위험성

●주식을 
인위적으로 폭등시키면 
물가폭등, 주택폭등등
부장용이 크고
주식부양은 일부만 떼돈 벌고
주식안하거나 못하는 사람은
오히려 부작용 피해만 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정부나 인위적인 힘에 의해 
주가가 
실물 경제 기초체력(펀더멘털) 이상으로 
급격히 폭등하면, 

그 이면에는 
반드시 감당해야 할 부작용과 
사회적 양극화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따라붙습니다.

선거철이나 정치적 목적 등으로 
주식시장을 무리하게 부양할 때 
발생하는 실물 경제적 부작용과 
사회적 소외 현상을 
구조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1. 자산 인플레이션: 
물가와 주택 가격의 연쇄 폭등
주식시장이 인위적으로 폭등한다는 것은 
시장에 그만큼 
엄청난 양의 유동성(돈)이 풀렸거나, 
과도한 레버리지(대출)가 낀 자금이 
유입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돈은 
주식시장에만 머무르지 않고 
실물 경제로 흘러나와 
주택폭등,물가폭등,환률폭등등
연쇄 폭등을 일으킵니다.

◇자산 효과로 인한 물가 자극: 
주식으로 대규모 차익을 거둔 사람들이 
소비를 급격히 늘리면서
생필품, 의식주, 공과금, 주택과 전.월세
외식, 서비스 등 
전반적인 생활 물가가 상승합니다.

◇부동산으로의 자금 이동(주택 폭등): 
주식시장에서 돈을 번 자산가들은 
결국 가장 안전한 실물 자산인 
'토지와 주택등 부동산과 
상급지 주택'으로 
차익을 실현해 이동합니다. 

주식 발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옮겨붙으면서 
주택 가격이 동반 폭등하고, 
이는 서민들의 주거 비용 부담으로 
고스란히 전가됩니다.

2. 주식 미참여자의 
상대적 박탈감과 실질 소득 감소

전체 국민 중 
주식을 전업으로 하거나 
여유 자금으로 
대규모 투자를 할 수 있는 비율은 
생각보다 높지 않습니다. 

자산 부양 정책은 
필연적으로 
'가진 자'에게 더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화폐 가치 하락에 따른 피해: 
주가가 폭등하고 물가가 오르는 동안, 
주식을 하지 않고 
현금(예·적금)만 보유하거나 
근로 소득에만 의존하는 사람들의 돈 가치는 
사실상 폭락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자산 가치를 빼앗기는 꼴이 됩니다.

◇양극화 심화: 
주식으로 떼돈을 버는 
소수의 자산가·외국인·기관과 달리, 
주식을 안 하거나 
소액으로만 참여하는 절대다수의 서민들은 

물가 상승과 주거비 상승이라는 
**'부작용의 청구서'**만 받아들게 됩니다.

3. 기업의 기초체력(체질) 약화
인위적인 부양책은 
기업들에게 독약이 되기도 합니다.

◇기술 개발 대신 주가 관리에 치중
정부가 주가를 억지로 띄워주면, 
기업들은 
피땀 흘려 기술을 개발하고 
혁신을 이뤄내기보다는 
정부 정책에 편승해 주가만 방어하는 
'도덕적 해이'에 빠지기 쉽습니다. 

실질적인 이익 성장이 없는 
주가 폭등은 
결국 거품(버블)이 꺼질 때 
더 참혹한 대폭락을 야기합니다.

? 균형 잡힌 경제 성장의 중요성
정치적 성과나 단기적인 경기 부양을 위해 
주식시장을 인위적으로 견인하는 것은 
당장 눈에는 화려해 보일지 몰라도, 

결국 
돈을 번 사람들의 잔치 비용을 
주식을 안 하는 서민들이 
물가와 집값으로 대신 내주는 꼴이 됩니다.

자본시장의 건전한 성장은 
인위적인 주가 띄우기가 아니라, 
기업의 실질적인 이익 성장과 함께 
세제 혜택 및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을 통해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서민 경제에 충격을 주지 않고 
온기가 골고루 퍼질 수 있습니다.


●민주당인 
문재인 주택폭등,물가폭등
이재명 주택폭등 물가폭등
왜 계속 반복하나요

주가든 집값이든 
실물 경제의 기초체력(체질)을 넘어서서 
인위적이거나 급격하게 폭등하면, 

결국 그 자산이 없는 
서민과 비참여자들이 
물가 상승과 주거비 폭등이라는
 '부작용의 청구서'를 
독박 쓰듯 떠안게 되는 구조입니다.

문재인 정부에 이어 현재 이재명 정부까지, 
민주당 계열 정부 시기에 
왜 이런 '자산 가격 폭등과 
그로 인한 부작용'이 반복해서 두드러지는지 
그 경제적 배경과 
정책적 메커니즘을 
객관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1. 유동성 공급 중심의 경제 체질 
(돈을 풀어 해결하려는 성향)

민주당·진보 계열 정부의 경제 기조는 
기본적으로 '서민 지원, 복지 확대, 
경기 부양'을 위해 
시중에 자금(유동성)을 
적극적으로 푸는 정책을 선호합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전 세계적인 제로 금리 기조와 맞물려, 
재정 지출을 크게 늘렸습니다.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리자 
이 자금들이 갈 곳을 찾지 못하고 
부동산(주택) 시장으로 한꺼번에 쏠리면서 
역대급 집값 폭등을 불러왔습니다.

◇이재명 정부 현재: 
부동산이 아닌 주식시장(자본시장)을 통해 
국민 자산을 형성하겠다며 
'국민성장펀드' 조성 등 
대규모 자금을 증시에 투입하고 
주가를 견인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주가 부양 정책과
'지방선거' 논쟁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이 아닌 주식자본시장을 통한 
국민 자산 형성을 전면에 내세우며 

◇금투세등 상법 개정, 
◇각종 세금 감면,
◇국민성장펀드 조성, 
◇연,기금등 국가재정 투입,
◇각 부처와 기관, 증권회사 압박,
◇서학개미 국내장으로 끌어들이기,
◇주주가치 제고(배당 확대) 
◇자사주 소각등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출범 초기 
2,600~2,700선이던 코스피가 
1년 만에 8,000선(3배) 가까이 폭등하는 
기록적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여당(더민주) 입장: 
"정부의 자본시장 정상화 노력이 통했고, 
주식 계좌 잔고가 늘어나며 
민생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는 점을 
다가오는 지방선거의 
핵심 치적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야당(국힘) 입장: 
"정부가 
인위적인 재정(약 100조 원 규모) 투입과 
전국민 현금살포와 돈풀기,
구두 개입을 통해 

지방선거용 
주가 띄우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급격한 과열로 인해 
시장이 사실상 
리딩방이나 도박판처럼 됐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8,500선을 돌파하는 등 
증시는 화려해졌지만, 
결국 이 풀린 돈들이 
다시 실물 경제를 자극해 

소비자 물가(3%대 고착)와 
서울·수도권 주택 가격 및 
전셋값 폭등
(강북권 전세 12% 이상 급등 등)으로 
이어지는 연쇄 효과를 낳고 있습니다.

2. 규제와 인위적 부양이 부른 
'풍선 효과'와 양극화

시장을 시장 논리에 맡기지 않고, 
정책적으로 특정 방향을 강제하거나 
인위적으로 부양하려 할 때 발생하는 
부작용입니다.

◇부동산 규제의 역설 (문재인 정부): 
다주택자를 규제하고 대출을 막으면 
집값이 잡힐 줄 알았으나, 
오히려 '똑똑한 한 채' 선호 현상을 낳으며 
서울 강남 등 핵심지 집값을 폭등시켰고, 
세금 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되어 
전·월세 가격이 폭등하는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자장 중요한 
보유세(재산세)는 올리지 않고
엉뚱한 정책만 계속 내놓아 
국민을 속이고

장기보유공제,공정시가공제등 
각종 이유를 들어
보유세(재산세)을 깍아주어 
주택을 더 폭등시켰습니다.

◇한국이 보유세 실효세율이 
세계에서 가장 적습니다
(한국 0.15%, 미국 1~2%)

◇주식 부양의 양극화 (이재명 정부): 
정부가 
상법 개정 및 
증시 부양책을 과감하게 폈으나, 

정작 그 온기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대형주
(전체 시총의 과반 독식)에만 쏠렸습니다. 

이로 인해 
주식으로 떼돈을 버는 일부 자산가나 
대형 주주들과 달리, 
중소형주가 몰린 코스닥이나 
주식을 하지 않는 서민들은 
철저히 소외되었습니다.

3. "자산 효과"가 
서민에게 미치는 치명적인 피해
무주택자나 
주식을 안 하거나 못하는 사람은 
피해만 본다 는 지적은 

경제학적으로
'화폐 가치 하락에 따른 
자산 약탈' 현상으로 설명됩니다.

◇자산 효과(Wealth Effect)의 부메랑
주식이나 부동산을 가진 사람들이 
자산 폭등으로 돈을 벌면 소비를 늘립니다. 

이는 물가(외식비, 서비스 요금, 생필품)를 
가파르게 끌어올립니다.

◇이때 집도없고, 주식이 없고 
근로 소득(월급, 연금)에만 의존하는 서민들은 

내 소득은 그대로인데 
물가와 전셋값만 뛰어버리므로, 
가만히 앉아서 내 돈의 가치를 빼앗기고 
실질적으로 더 가난해지는 피해를 입게 됩니다.

⚖ 요약하자면
결국 정책의 '의도'가 
서민을 위한다는 
명분(자산 형성, 주거 안정)을 가졌더라도, 

그 수단이 돈을 인위적으로 풀거나 
특정 시장을 급격히 부양하는 방식이 되면 
시장은 반드시 물가 폭등과 자산 양극화라는 
부작용으로 보복하게 됩니다.

◇인위적인 주가·집값 띄우기는 
결국 소수에게 부를 몰아주고 
다수의 서민에게 고물가라는 
고통을 전가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경제 기초체력과 공급 물량, 
그리고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을 바탕으로 한 
'완만하고 건전한 성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돈을 풀면 
우선은 경제가 좋아진것처럼
착시효가를 보이지만 
이 후 부장용 폭풍이 몰아칩니다

주택폭등,물가폭등을 야기시키고
부자는 더 떼부자 되고
가난한 서민,근로자,청년은
돈의 가치가 하락하여 
거지, 빚쟁이되고 더 가난해집니다

민주당은 
인기와 표심 선거 특표를 위해
이런 잔인한 짖을 계속 반복하고 
국민은 계속 속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