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투기꾼은 누구인가

주택 투기꾼은
1주택자, 다주택자 모두
투기꾼이다.

1주택자들도
주택폭등을 부추기는 것은 마찬가지다

실소유자도
주택폭등을 부추기며 투기를 조장한다.

아파트 부녀회에서 
주택을 비싸게 팔도록 감시 유도한다

주택분양가도 너무 높이
주택투기와 폭등을 부추긴다.

공인중개사와 부동산 중개소도
주택폭등을 부추기는 주범이다.

주택가격을 잡는것은
보유세는 높이고 취득세와 거래세는
내려야 한다.

주택 보유세(재산석)가 가장 중요한데
정부는 보유세는 그냥 놔두고
다른 정책만 하며 쇼질을 한다
국민들은 속지 않는다
주택은 계속 폭등한다.

주택 재산세가
전,월세 세입자에 전가되지 않도록
모든 전,월세 임대주택은
정부와 공공기관에서만 하도록 해야 한다.

부자 국민이 가난한 국민을
주거착취 못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주택폭등에 따른 불로소득은
모두 환수해야 한다
이것은 양도세와 다르다.

폭등한 주택에
불로소득을 환수하지 않으면
주택투기와 폭등은 계속되고
불로소득 세금을 대폭 면제하는 
것과 같다

주택폭등이
물가를 폭등시켜
서민을 고통에 빠트리고
빈부격화 양극화로
사회불안을 야기한다

주택은 의식주 생필품으로
투자나 상품이 되어
부자와 기득권들의
불로소득 수단이 되면 안된다.

주택보유세는
1억 미만 저렴한 주택과
정부의 공공주택만 제외하고

모든 주택은 보유세를
미국 프랑스 영국 독일 일본등
선진국 수준으로
애년 시세의 1%이상 대폭 올리고

1억,3억,5억,10억,20억,50억,100억,
200억,300억,500억,1000억이상등으로
세분화 해서 최대 0.2~8%까지 
보유세를 징수하고

공시지가, 시장공정시가등 
모두 폐지하고
시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징수하고
장기보유등 세금감면 모두 폐지하고

기독교등 종교단체 재산세면제등
각종 세금 감면특혜
모두 폐지애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