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이 병에게 을에 대하여 을의 집이 어디냐 찾아가서 죽여버리고 싶다는 말을 한경우 이걸 을이 병에게 전해들었다면 을이 갑을 협박죄로 고소하고 처벌에 이를수 있는지와 갑과 을이 사소한 감정싸움을 하다가 갑이 뒤돌아나가면서 혼잣말로 지랄하고 자빠졌네라는 말을 했고 이걸 을이 듣고 또 주변에 소수의 사람이 들었다면 을이 갑을 모욕죄로 고소하고 처벌에 이를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협박죄와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대하여 질문이용
dzdz(58.184)
2018-10-31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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