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LH 아파트 철근 누락 등 건설 현장의 부실시공은 설계·시공·감리 시스템의 총체적 붕괴에서 비롯되었다. 근본 원인은 품질보다 공기 단축과 단가 절감을 통한 이윤 극대화에 혈안이 된 건설사의 경영 방식과 최저가 낙찰제에 따른 무리한 하도급 구조에 있다.
특히 업계에 뿌리 깊은 ‘이권 카르텔’은 유착 관계를 통해 공사비를 부당하게 유출하며 저가 수주 업체를 양산하는 악순환을 만든다. 수십 년간 견고하게 쌓인 이 구조를 타파하려면 강력한 개혁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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