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법무부 전체 예산(안)

2026년 법무부 예산(안) 4조 6,973억 원

→ 2025년도 예산 대비 2,800억 원(6.3%) 증액하였습니다!


2025년: 4조 4,173억 원 → 2026년 안: 4조 6,973억 원

* 전체예산 +6.3% (+2,800억 원)


· 일반회계 +6.2% (+2,647억 원)

· 교도작업특별회계 +10.3% (+74억 원)

· 범죄피해자보호기금 +8.4% (+79억 원)

※ 총지출 기준


① 국민의 안전을 위한 법질서 확립


· 국민 안전을 위한 재범고위험군 관리 강화, 피해자 보호 확대 (+5,405백만 원)

· 소년사법 통합기관 개편 운영, 청소년 범죄 예방 강화 (+1,927백만 원)

· 마약·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범죄 근절 및 피해 예방 (+3,022백만 원)

· 수용자 마약 중독 치료·재활 인프라 구축 (+4,750백만 원)


②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 법무행정


· 생계 위기 피해자·취약계층 지원 확대 (+2,599백만 원)

· 피해자 유족 트라우마 극복 지원 강화 (+1,430백만 원)

· 범법자 행동분석으로 위험신호 조기 발견 등 AI 법무행정 시스템 구축 (+6,131백만 원)

· AI 기반 위험인물 입국 사전 차단, 대화형 민원상담 등 이민행정 서비스 혁신 (+2,909백만 원)


③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법무 환경 조성


· 특수업무환경 종사 현장인력 근무여건 개선 (+1,131백만 원)

· 검찰청 민원실 공무직근로자 민원업무수당 신설 (+7백만 원)

· 화재 지진 등 법무시설 재난안전 대응 강화, 수용자 인권보장 기반 확충 (+59,828백만 원)

· 인권친화적 환경조성으로 직원·방문인 편의 증진 도모 (+1,000백만 원)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화재 지진 등 법무시설 재난안전 대응 강화, 수용자 인권보장 기반 확충 (+59,828백만 원)<---- 지난해 청송 불난거 때문에 여기 다 때려박음 




특수업무환경 종사 현장인력 근무여건 개선 (+1,131백만 원) <------ 11억 증가 실직적으로 상반기내에 체감되는것 1도 없음 단순 물가상승률임. 오히려 수용동 에어컨 설치함. 




수용자 마약 중독 치료·재활 인프라 구축 (+4,750백만 원) <-------- 마약중독자 무료상담해주는데 비용 47억증가 ㅋ 대부분이 강사료나 환경정비용으로 추측





돈쓰는데만 봐도 어디로 쳐가고 있는지 보이지? 

인력늘리는데 안쓴거보이지?




90년대 갑을제에서 3부제로 바뀌면서 대량채용인원은 퇴직러시 중인데 

뽑는 인원은 적으니 

벌써부터 현장에 인력없다는 소리 쳐나오고 있음 4부제도 다 깨지고 ...

내년에 사람 800명 이상 안뽑고 3백명 언저리면 교도소 안돌아간다 


윤번 출근은 무조건 당첨에 병원터지면 주말도 출근해야함 이미 그런곳도 많고


내년에는 무조건 800명 이상이니까 

걱정말고 공부해라 

58점 시대는 다시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