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교대 소속자체가 법무부고 민간인 취급했었다
행정법 공부하면 판례나와




결국에 교정본부 인원부족 메꿔주려고 하는건데
예산을 왜 국방부에서 내냐?
그리고
대체복무때문에 예산이 늘어나면
당연히 그만큼 더 받는건데 그걸 왜 걱정?

예산문제가 아니라
인원부족이 해결되는 상황을 걱정해야지
존나 삔또 못 맞추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