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형이 가벼워서 2심서 형량올린 뉴스봤는데

[익명(223.33)]

불이익변경금지아닌가여?
형종상향금지의원칙?

형소법초짜가질문올림

편의점방화사건이에요
방금뉴스봄

[익명(49.142)]

불변금칙은 피고인만 항소했을때 적용 되는거야. 검사도 같이 항소 했으면 적용 되지 않아.

[돼지(111.171)]

형종상향금지는 약식명령 / 1.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2. 피고인이 정식재판 청구한 경우 약식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면 판결서에 양형의 사유를 적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