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형집행법개정을 곧앞두고있는데
아직국회통과도아님...
근데 이시행규정을 미리적용하려고하니까 문제가터진거지
9준생들 해석하기 쉽게 말하면..
그니까 미래의법으로 현재를 족친거임 ㅇ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