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뭐 봐야 풀수있는 문제임?

[익명(220.74)]

법규정이름이나 판례번호,키워드 아는사람?

[익명(36.38)]

형집행법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쓰면 될 듯하고, 처분에 관한 정의, 기속인지 재량인지, 보충성의 원칙, 취소인지 무효인지 일주일에 한 번씩 운동시켜줘야 하는 걸로 알고 있음. 결국 과도한 처분으로 위법 청원 및 진정, 행정 심판(임의적 전치), 취소소송, 헌법 소원, 손해 배상 청구 가능 전자영상장비... 아침에 일어나서 생각나는 대로

[익명(36.38)]

막 쓰다 보니 뭔지 기억은 안난다. 책 본지도 오래고 ㅋㅋㅋ 형집행법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찾아보면 됨. 판례번호는 2008다24050, 2013가단66193 참고하셈 근데 이거 경간 행정법 주관식이냐? A급이나 B급은 아닌 듯 한데

[익명(220.74)]

오 감사해 이거 올해 5급공채 교정학시험문제

[익명(223.39)]

아 ㅋㅋㅋㅋㅋ 그래서 그렇구나 ㅋㅋㅋ 열공하고 주관식 잘 봐라. 파이팅하자

[익명(36.38)]

아 첫 번째에 보충성의 원칙이 아니라 비례의 원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