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직의 현재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뭘까?


표창원 의원이 법무부 장관에게 교정공무원의 고충에 대해서 국정 질의하는 거 함 보자.


https://youtu.be/rxypo7s-RF8


여기 보면 교정공무원들의 업무 과중이 너무 힘들어서 자살도 많고, 순직도 많이 한다면서


교정인력 증원을 장관에게 요청하고 법무부 장관도 알겠다고 함. 


그리고 교정직렬만 5급 이상 공무원 비율이 공무원 중 최하위...상대적으로 열악하다는 거지. 


현재 법무부가 검찰에 치중되어 있는 걸 지적하면서 법무부의 탈검찰화하자고 주장.


표의원은 교정직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위해서, 교정청을 독립화, 외청화 하는 걸 장관에게 집요하게 요구.


근데 법무부장관은 반대는 안하지만 자기 힘으로만 결정되는 게 아니라고 일단 빠져 나감. 


장관은 과밀수용문제, 근무과중문제가 당장 시급하니 독립 문제는 일단 차후 과제가 된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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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위 유튜브 영상의 얘기를 들어보면, 표창원 의원은 공무원 처우의 사각지대인 교정직 공무원에 대해서


형식적인 문제의식이 아니라 적극적인 개선의지를 가지고 있는 듯 보임. 


표창원 의원을 지지하자고 쓴 글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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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이 법무부장관이 들어서서 표창원 의원 만큼의 진정성 있는 근무 환경 개선을 신경쓰냐의 마냐가 아니라, 


더 뒤로 물러서서 이건 우리나라의 개혁에 대한 문제라고 본다. 난 잘 몰라. 조국이 교정 어케 생각할지.


우리는 왜 교정에 들어왔을까? 솔까말 어려서부터 난 교도관이 꿈이야라는 사람은 거의 없었잖아.


우리 사회의 젊은이들은 지금 왜 미친 듯이 공무원 시험에 청춘과 모든 걸 다바쳐서 올인해야 할까?


그리고 그나마 공무원 셤 공부하는 애들은 왜 맨날 커뮤에서 직렬별 우위룰 비교하고,


더 나가서 서로 비난하고, 어떤 직렬이 사회적 위상이 높은지 그런 얘기들만 싸지를까.


나는 이런 나라의 현실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무언가 바뀌어야만 하는 사회라고 생각하지.




무언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처음부터 잘 알긴 힘들겠지. 이해함.


근데 그걸 알려면 사실 우리 사회의 무엇이 문제인지 잘 알고 있어야 하거든. 그게 먼저거든.


그냥 여기 교정갤이랑 공뭔갤 기타등등 몇개 관리하는 수꼴 알바들처럼,, 


울 사회의 문제는 빨갱이들 때문이야 빼애액~! 하는 수준의 인식체계라면 지금 조용히 백스페이스~!




단세포처럼 조국이 교정직에 유리할까 말까를 논하는게 지금은 의미없는 사회라고 난 본다고.


미친 듯이 치엻한 경쟁에서 살아봐야, 대기업말고는 공무원 정도밖에는 살길이 없는 울 사회..


미친 듯한 아파트값, 불안한 고용의 질과 양, 엄청난 국민총생산은 어느 한 축에만 쏠려서


사라져 버리고, 낙수효과 없는 사회의 아래에선 없는 사람들끼리 치열한 생존경쟁을 벌이지.


그래도 희망이 없으니까.....전세계 모든 문명사, 모든 국가 역사 통틀어서 가장 낮은 출산율로


우리 사회는 사실상 구성원들이 사망 선고를 내린 집단이나 다름없잖아.


바뀌긴 바뀌어야 할텐데, 그럼 어쩌자는 얘기냐고?


거의 대부분의 이익을 독점하는 집단이 누군지, 걔들이 그런 독점을 가능하도록 하는 기득권이 누군지,


그런 기득권의 카르텔을 어떻게 해체해서 조금이라도 우리의 미친 경쟁을 해소할 수 있는지..


그런 걸 보잔 얘기야. 멀리 떨어져서 보잔 얘기지. 


그 맥락에서 난 조국 법무부 장관에 찬성해. 


검찰 개혁, 사법부 개혁 모두 절실하거든. 그걸로 대한민국이 한번에 바뀌진 않겠지.


그래도 많은 부분들을 예전 방식에서부터 새로운 방식으로 바꾸지 않으면, 


미래는 더 가열찬 속도로 가혹해져 갈거라고 봐. 



일반 기업 고용에 대한 부분만 좀 크게 바꿔줘도, 이렇게 미친 듯한 공무원 시험 경쟁율은 안나올거야.


그리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해나가면 할수록, 교정시설 과밀화 문제도 나아지겠지.


우린 아직 충분한 안전망을 가져본 적이 없으니. 



뭐 박정희나 전두환 식이나, 박근혜 정부가 그리운 애들이야 이게 다 무슨 소린지 싶을거야. 


이해해. 


아무튼, 좀 넓게 봤으면 싶음. 개소리 댓글들 달릴 거 너무 너무 잘 알아.


달아봐야 반응없을테니....열심히 달아라. 


난 이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