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용자에게 토요일 접견이 시행되는 점.

토요일 접견은, 구치소, 교도소 등이 주로 격오지에 있기 때문에, 또 평일에 접견 이용을 하지 못하는 민원인들을 위해 제공되는 좋은 취지였으나

지금은 스마트접견, 모바일접견, 화상접견 등이 널리 이용되고 있음. 그렇기 때문에 굳이 토요일에 접견이 있어야 하는 이유가 사라짐.

국민의 혈세가 죄지은 수용자들때문에 줄줄이 세는 상황.

이제는 없어져야 하는게 맞음.

>>희망개선방안>>스마트접견, 화상접견 (모바일접견은 곧 폐지되니제외)에 대한 것을 광고한뒤 2020년부터 토요일접견 폐지.


2. 수용자에게 지급되는 약이 무료인 부분.

수용자에게 지급되는 약은 무료.

중요한 것은 의료보험처리가 되지 않아 법무부 예산 중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점.

수용자에게 지급되는 약이 무료라는 게 공론화 되어야 한다.

수용자들은 별다른 사유없이 그냥 공.짜 여서 약을 먹는경우가 허다함.

>>희망개선방안>>수용자에게 지급되는 약은 당연히 의료보험처리가 안 될 뿐더러 밖에서 구매하게 되는 가격의 최소 2배이상을 받아야 함.

(단, 정말 형편이 좋지 못한 수용자의 경우 예외로 둘 것.)


3. 수용자 자살문제

수용자가 자살을 하게 될 경우 교도관에게 책임을 주는 경우는 없어야 함.

야근근무의 경우 교도관 한명이 적게는 100명에서 많게는 200명이 넘는 인원을 관리해야 함.

자살은 마음만 먹으면 1,2분 이내에도 가능함.

현재 자살한 수용자의 장례를 국가가 책임져주고 있음.(이무슨 새금낭비?)

>>희망개선방안>>자살한 수용자의 장례비용은 무조건 본인 및 직계존비속의 가족이 내게끔 해야함.


이밖에 많은 부분이 있지만 공론화가 되어야 변화가 생김.

일만 국민들, 피해자, 교도관 등 죄짓지 않은 선량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게 현 교정시설의 실태임.

그냥 단순히 사형을 집행하라, 수용자들을 열악한 환경에 있게만 하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범죄가 줄어들지는 않음.


옳지 못한건 바꾸고 옳은 것은 유지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도록 기자들이 잘 공론화 시켜주어 시민들이 힘을 싣어준다면 인권위 및 교정본부의 뻘짓이 줄어들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