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로 내일 고소할라고한다. 인실ㅈ 시킬수있냐 이거

[ㅡ(119.194)]

네이버카페고.
모욕죄구성요건
공연특정 모두성립될텐데
형량 얼마예상하냐

[익명(211.227)]

응불기소

[ㅡ(119.194)]

? 왜불기소?

[익명(14.46)]

설마 단순 닉네임 가지고 특정성 성립한다는건 아니지?

[ㅡ(119.194)]

시발..그럼 고소장도 안받아주는거?

[익명(223.38)]

특정성 안될듯

[ㅡ(119.194)]

ㅅㅂ그럼 고소짱도안받이ㅡ주냐

[익명(125.181)]

30년 징역 가능

[익명(14.36)]

니가 특정성 입증하면 기소유예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