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준 진짜 낮다못해 없는 수준이네ㅋㅋㅋㅋpdf땄단다ㅋㅋㅋㅋㅋㅋㅋㅋ
국가기관에 대한 모욕죄는 형법상 존재하지도 않는다. 아직도 공산주의냐 무슨 대통령이랑 기관 욕하면 잡혀가는 주 알아
어이구 시보기간내에 형법으로 따져보시던가 요새 신규들 진짜 뻔뻔하긴하네 ㅋㅋㅋㅋ 짤리고 행정소송걸면 이길거같지?
응 법원판례부터 읽고와 국가기관은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으로서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수 없단다 아가야
해봐라 씹새끼야 문재인 개노릇하니까 좋냐?
무서워서 지려불것소잉 - dc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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