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인은 항고 실패하면 헌법소원가능 ??

[익명(116.47)]

알려줄 고수님 ㅠㅠ

- dc official App

[아갸갸(211.205)]

판례에 범죄피해자가 아닌 고발인은 할 수 없다고 나와 있음

[익명(116.47)]

감사합니다 - dc App

[익명(110.70)]

헌법소원 제기 요건 중에 자기관련성이 있는데, 고발인은 자기관련성이 없어서 헌법소원 제기 불가능함. 고발인의 경우 검찰항고 기각되면 할 수 있는 건 재항고밖에 없음 (일부 범죄의 경우 재항고가 아닌 재정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