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수 문제 답 이거 왜 이럼?.jpg

[익명(112.172)]

4번문제에서 보기 4번은 옳은 거라는데

6번 문제에서 보기 4번은 왜 틀린 걸로 나옴??

또 6번 해설에선 몰수는 실질적으로는 대물적보안 처분에가깝다는 견해가 다수설 및 판례의 입장이라면서

왜 보기 4번은 틀리다고 함?

[자유전공(122.44)]

실정법상 즉 '형식'상은 형벌이지만 '실질'은 보안처분이라는거 - dc App

[익명(119.198)]

실질적으로는 성격을 갖고는 있지만 실정법 상으로는 아니라는 거지 형법상으로는 맞고

[익명(59.15)]

법적으로는 형벌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형벌이 아니라 보안처분에 가깝다는거 아니냐. 법전에는 형벌이지만 실무에서는 보안처분에 가깝다 이얘긴거같은데

[익명(112.172)]

이해했다 ㄱ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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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110.14)]

실질vs실정

[ㅁㅋㅁ(211.52)]

화학 mol 수 인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