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조 심문 하다가 잠깐 사실확인 하러 오는 정도?
이정도면 모를까
검사실 출석폐지하면 조사 자체가 힘듦
여기 인터넷도 잘 안들어오는데 어떻게 조사를 하냐..
경찰 조사 같은 경우엔 기초조사가 대부분이라 그렇다 치더라도
검찰조사는 이거 토대로 재판하는건데
이거 지지한다는 사람도 좀 이해가 안가고 쓸데없이 자존심부리는 것 같음
그리고 지금 검찰개혁위에서 저거 말고도 미결수 사복착용 실질적 보장하라고 해서 말 많은데
앞으로 미결수들 재판 때 사복 챙겨줘야할거 생각하면 깝깝함
결국 민주당 정권 잡으면 실질적으로 안 좋아지는 건데 그걸 못 봄
ㅉㅉ
미국, 일본 : ?? 원래 검사가 가야되는거 아님?? 수용자를 밖으로 뺀다고??
미국은 빼내다가 좆될수있어서 그런거있어서 일본케이스하고 묶으면 안 됨
한 부장검사는 "검사 1명당 사건이 한 달에 20~30건 정도면 가능한 제도"라며 "현재 검사 1명이 매달 150~200건을 배당 받고 있는데 권고 내용대로 하면 교정시설로 찾아가 1명 조사하면 하루가 모두 지나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플리바게닝 제도 등이 있어 외국에서는 대부분의 사건이 정식재판에 회부되지 않기 때문에 교정시설 방문조사가 가능한 것"이라고 했다. 법원장 출신의 한 변호사도 "개혁위가 인권을 너무 강조하다보니 검찰의 실정을 모르고 급진적인 개혁을 추진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며 "현재도 수용자는 언제든 검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경우 체포영장 발부 등의 사유가 되기 때문에 그냥 출석하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응 여러모로 검사 하나가 찾아오는게 효율적~ - dc App
차리리 얘처럼 기사를 퍼오던가ㅋㅋㅋ 뭐?? 미국은 꺼내면 좆 될 수가 있다고??? ㅋㅋㅋㅋ 존나 1차원적이고 븅신 마인드네 ㅋㅋㅋㅋ 미국 도둑놈들은 빵에 총이라도 가지고 들어가디??
와서 지장하나찍고 보내는 짓거리는 하지말아야지 그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