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 문제 하나만 봐주어

[ㅇㅁ(115.20)]

2번에 친고죄로 공소장 바뀌고, 아직 1심 판결 선고 전인데
왜 고소장 내도 추완 안해줘??

피해자가 비친고죄로 고소해도 검사가 친고죄로 고소하면 고소장 받아주잖아

그거랑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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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ㅁ(115.20)]

맞워요~ 고 환 약 소 거부는 포기가 안돼~

[익명(211.178)]

달라 2번은 보정적 추완이다..보정적 추완은 검사의 공소장 도장 빼먹은거 말곤 인정해준적이 없다

[ㅇㅁ(115.20)]

땡쿠!

[익명(117.111)]

이거 문제집 뭐야? 좋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