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통치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위임입법의 확대는 행정국가화 경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② 사법부는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재판권을 통하여 부당하게 권리를 침해받
은 국민을 구제하는 역할을 한다.
③ 행정부는 감사원의 국정감사권을 통하여 행정행위에 대한 내부통제를 행
한다.
④ 입법부는 국정에 관한 다양한 법률제정권을 활용하여 행정부를 견제한
다.
행정학기출셔틀
123(219.241)
2020-06-27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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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3
국정감사가 국회에서 하는거 맞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