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는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③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사람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④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2?
답2
2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