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결․비준된 우리나라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우리나라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② 국제관습법 중 하나이다.
③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국제법상 조약이다.
④ 체결․비준권은 대통령에게 있다.
사회셔틀7
123(219.241)
2020-06-29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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