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하나만 하자 청원할때 서면으로 청원서 제출하는거 소장만 되는거냐? 아님 순회점검 공무원도 되는거냐?
옥현좌.... 햇갈리게 하네
제출은 소장한테만 순회점건은 말,서면인데(여기서 서면은 소장한테 제출하면 소장이 숭회점검한테 주는거)
나도 그런줄 알았는데 옥현이가 아니라는데?
그것도 기출에서 1번 최종정리에서 1번 또 옥현설 지훈설 현이 설 대립하네
형집행법 117조- 1항 처우불복시 법장.순검.지청장에게 청원할수있다 2항- 1항에따라 청원하려면 청원서 작성하여 봉한뒤 소장에게 제출할수있다 -> 제출은 소장에게 단. 순검에겐 말로도 할수있다
오타 (제출할수있다 아니고 제출하여야)
제출은 소장한테만 순회점건은 말,서면인데(여기서 서면은 소장한테 제출하면 소장이 숭회점검한테 주는거)
나도 그런줄 알았는데 옥현이가 아니라는데?
그것도 기출에서 1번 최종정리에서 1번 또 옥현설 지훈설 현이 설 대립하네
형집행법 117조- 1항 처우불복시 법장.순검.지청장에게 청원할수있다 2항- 1항에따라 청원하려면 청원서 작성하여 봉한뒤 소장에게 제출할수있다 -> 제출은 소장에게 단. 순검에겐 말로도 할수있다
오타 (제출할수있다 아니고 제출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