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파기환송된거아님?

[익명(219.254)]

그럼 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해야되는데
무죄확정 아니지않음?

[익명(117.111)]

무죄취지의 파기환송이자늠.

[익명(219.254)]

그럼 2심은 무조건 대법원말 따라야되는겨?

[익명(117.111)]

무조건은 아니지만 새로운 증거가 없는 한 무죄때리겠지

[목격자(58.233)]

그러겟지

[익명(211.52)]

파기판결의 구속력 몰라...?

[익명(219.254)]

기속력아님?

[익명(211.52)]

형소에서 파기판결의 구속력이라함 상급심은 하급심을 구속하며 파기판결의 구속력은 상급법원인 상고심 자신에게도 미친다 배제방법은 새로운 사실과 증거에 의해 사실관계가 변경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