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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을 합산해서받는거임?
익명(219.254)
2020-07-17 15:28
추천 0
예를들어 모욕죄+명예훼손죄까지 햇어
모욕죄 형량 1년이라치고 명예훼손죄 2년이라 치면
총3년 징역인거임?
댓글 1
한사람한테 1억 빌리고 2억 빌리면 최고금액인 2억만 받을 건 아니잖아? 형량이 각 죄별로 따로 나오면 하나가 끝나야 하나가 진행함
익명(211.52)
2020-07-17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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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사람한테 1억 빌리고 2억 빌리면 최고금액인 2억만 받을 건 아니잖아? 형량이 각 죄별로 따로 나오면 하나가 끝나야 하나가 진행함